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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조작은몰랐다”는 취지로 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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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도를 둔 건 아쉽지만.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의 법률적 근거도 생겼죠.” -법 개정으로 실태가 많이 나아졌나요? “많이 줄어들기를 기대했는데 2018년통계를 보니 개정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1만 명 정도밖에 줄지...
어느 해통계를 봐도 마찬가지다. 사형집행이 범죄의 억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. 1948년 이후 지금까지 920명을 사형집행으로 죽였지만, 언제나 마찬가지였다. 사형제의 이점은 단 하나. 박근혜...